“전쟁불사” 트럼프 압박카드 약효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급물살
일부 국가, 북 노동자 고용 금지
대사관ㆍ영사관도 개설 않기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지만, 최근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논의가 진전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벼랑끝 전술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중국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는 정세 격화를 제지하는 데 유리하고 대화로 돌아오는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각국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1차 ICBM 도발 직후 시작됐으나, 중국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수아 델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조만간 강력한 추가 제재가 포함된 결의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제재안 초안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사이에 회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과 워싱턴에서는 대중 경제보복 및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행보에 중국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분야의 제재와 기존 제재 강화를 포함한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합의에 근접했다. 워싱턴 관계자는 “미국 언론까지 가세한 ‘선제타격론’이나 ‘김정은 정권 교체론’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대북 추가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역할의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정권이 채택한 이른바 ‘최고 수준의 압박’ 정책이 곳곳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기 단계지만 대북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정권의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관련,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성공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 외교 공관을 개설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뒤, “보안상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전에 따라 일부 특정 국가들은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강경한 대북압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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