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미국을 향한 북한의 선전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체노선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미 집권세력은 미국에 시간도,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미 본토가 생사존망의 칼 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현실은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 미국 전체의 안전을 보장받겠는가,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종말을 맞겠는가 두 길 외에 선택이란 없다”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ICBM 발사 성공에 고무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무력 경고를 거듭 날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는 뻔하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 경우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이 미국의 초강경 압박 기조에 움츠리기는커녕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선 핵ㆍ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무모한 위협에 나서기는 어렵다. 미국이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무력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 판단일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현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북 강경책을 쏟아 내는 한편으로 엄포는 그만두고 평양과 협상해야 한다는 대화론까지 고개를 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도적인 것인지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러시아ㆍ이란ㆍ북한 제재법안에 서명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과 유럽의 소극적 반응에 비추어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이를 실행에 옮길지도 미지수다.
북미 양쪽의 ‘코리아 패싱’이 굳어져 가는 현실에 이를 깨물며, 북의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할 근본적 방책은 없는지, 정부와 국민의 지혜 결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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