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결정 내리지 않아”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강조
시민배심원단은 안 꾸리기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따져볼 공론화위원회가 3일 위원회 성격이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 최종 결론도 공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 형태가 될 전망이다.
신고리5ㆍ6호기 공론회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 역할을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명확히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추진했던 시민배심원단도 꾸리지 않기로 확정했다. 시민배심원제가 특정 정책에 대해 숙의(熟議)를 거쳐 최종적 판정을 도출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다. 공론회위가 자문기구인 만큼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강행할 경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론조사에 참여할 350명 안팎의 패널단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운 공론조사의 핵심이 시민배심원제라는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게 됐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 이후 시민배심원단 구성 여부 등을 두고 이미 정부와 혼선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제는) 학술적ㆍ실무적 의미에서 전혀 다른 유형”이라면서도 “공론조사방식은 시민배심원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배심원제를 포섭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찬ㆍ반 결론이 명확히 담길지도 불확실해 보인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ㆍ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찬반 최종 비율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계속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론조사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고안에 담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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