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당정에서 보유세 인상안 포함 요구
조세저항 우려한 정부는 난색, 대책에서 빠져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방안을 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우려한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대책에는 빠졌다. 다만 정부는 집값 과열 현상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수뇌부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번 대책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언론에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선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만 담겨 있을 뿐 보유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세 강화 방안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중과만 시행할 경우 거래가 줄어 시장에서 공급이 위축되는 한계가 있다”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겨 부족한 공급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고려는 했으나 전체적인 세제개편 문제와 연관돼 있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으로선 참여정부 시절 겪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가 재연될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쪽에서 의견이 개진됐으나, 세제개편의 문제는 초고소득자에게만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스탠스다”며 “지금은 보유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정리돼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놓은 대담집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대선 공약집에선 보유세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종부세보다 더 강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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