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단장 후임자 임명 안 해
차장검사급 인사로 유지 가능성도
‘미니 중앙수사부’로 불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초미니 중수부’로 축소 혹은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양대 축인 검찰 직접수사 기능 축소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문무일 총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인 김기동(53ㆍ사법연수원 21기) 특수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석이 되면서 폐지설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관 인사 전에 특수단 소속 수사관들에게도 지망부서를 받아둔 상태여서 특수단 폐지 시 여타 부서로 뿔뿔이 흩어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비직제 기구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면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다”며 “없앨지, 축소할지, 그대로 둘지는 총장의 최종 결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검찰 차ㆍ부장급(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단의 운명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검사급을 단장에 보임해 수사팀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직 규모를 축소하되 현상유지는 하는 셈이다. 그러나 특수단 활동이 강조될수록 검찰개혁 의지가 박약하다는 외부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본격 수사는 검찰개혁 과제 협의 이후로 미루며 내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조직 형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자세를 취했던 문 총장이 직할부대인 특수단과 관련해 어떤 용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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