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중국 간 신경전이 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측 핵심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내 중국 자본 투자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을 통해 대통령 산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활용해 중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제재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측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미국 자본 인수합병을 일시 중단시키자고 제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내 판단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제안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진전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여론이 급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31일 미국 CNN방송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ICBM 실험으로 미국 본토 전역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FIUS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미국 내 외국 투자를 심사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로, 그간 공화당 일각에서도 CFIUS를 이용해 중국의 미국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친족들이 운영하는 쿠슈너컴퍼니는 중국 내에서 쿠슈너 고문의 이름을 활용해 미국 투자이민 제도인 ‘황금비자’ EB-5 발급제도를 통한 부동산 투자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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