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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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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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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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중, 미러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할 움직임마저 보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신냉전 구도가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전례 없이 강경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매우 실망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의사를 내비쳤다. 또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밝혀 대중 무역ㆍ경제제재도 발동할 태세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원유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중 초강력 법안이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둔 상태여서 대중 제재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동시에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ㆍ경제제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북핵 해결에 협조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중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한 반면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는 “결연히 반대한다. 사드 장비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의 대응조치에 더 반발했다. ‘중국책임론’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로 중국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러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러시아ㆍ이란ㆍ북한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을 추방키로 하는 보복조치로 맞섰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역대 러시아의 외교관 추방 조치 중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냉전 시기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차원에서 추가로 러시아 기업에 독자 금융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추가 보복을 공언하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미국 대사는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한 추가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처음으로 대북 국제공조 무용론을 거론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구걸하지 않고 미국 단독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유엔을 거치지 않는 미국 독자 제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미중, 미러의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에 번지는 대립과 갈등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도전이다. 비상한 우려와 경계를 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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