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후 결정’ 번복한 셈
발표한지 3일 지났지만 침묵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한 대통령을 옹호하며 야당에 맞서는 모양새지만 당 내부에서는 입장 선회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는 북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 2차 발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지시 등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부지 환경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앞세워 사드 배치를 반대해가던 당 기류와는 달라진 것이었다. 당 관계자도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민을 생각하면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에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도 사흘째 입을 닫고 있다. 사드 특위는 그동안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기조를 이어왔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왜 임시 배치를 결정했는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 배경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드 특위 내에서는 ‘ICBM급 미사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방중단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중단이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드 반대 입장에서 급작스레 선회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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