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권이 8월을 전후해 일제히 휴가에 들어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3주간 이탈리아 휴가에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월을 통째로 쉬고, 유럽의회도 9월까지 문을 닫는다. 이들은 제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유럽판은 올해 정치인들의 휴가를 엉망으로 만들 ‘폭탄’이 산재해 있다며 올해 8월 유럽을 뒤흔들 수 있는 ‘6대 사건’을 소개했다.
최우선으로 꼽히는 문제는 폴란드 사법부 위기다. 폴란드 법과정의당(PiS)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에 귀속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이를 반대하는 EU는 폴란드의 회원국 발언권과 투표권을 제한하는 ‘리스본 7조’ 카드까지 만지며 경고에 나섰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일단 대법원 관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지만 의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수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전도 유럽이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기 힘든 문제다. 친러시아 반군 진영은 친서방 페트로 포로셴코 정부에 대항해 독립을 선언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동유럽을 돌면서 안보불안을 다독이고는 있지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전면 침공해 영토를 병합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치닫는다면 EU 직원들의 여름 휴가는 즉시 끝날 수밖에 없다.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몰려드는 중동ㆍ아프리카 난민 문제도 여전히 숙제다. 유럽 각국이 이민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난민 대부분을 떠안게 된 이탈리아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이 문제는 그나마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이 1억유로 추가 예산 지원에 동의하는 등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추진 움직임도 급변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0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8월 하순에 절차 공식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는 영국의 테리사 메이 내각이 보수당 내분으로 위기에 빠질 경우 EU는 새로운 협상 파트너에 대응해야 할지도 모른다. 히말라야산맥 국경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충돌 역시 핵무기 보유 국가 간 대결인 만큼 유럽뿐 아니라 세계가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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