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악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위원장과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안건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민간 전문가 17인을 포함해 21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장은 조영선 변호사(진상조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제도개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백서발간)가 선정됐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별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주 1회, 분과 회의는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도종환 장관은 회의 직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력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나 큰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영선 변호사는 “문체부 내부 자존감 회복 계기로 삼기 때문에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정한 사실이 나온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도 징계하고 고소ㆍ고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문체부 1급 실장 3인 중 하나인 김용삼(60)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상징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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