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합의 과정ㆍ내용 평가 작업
민관 9명 참여 “연내 최종결과 발표할 것”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언론계 출신 인사로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TF 구성원으로는 오 위원장 외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안부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특히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으나,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의 점검 결과는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지난달 외교장관 통화를 비롯한 각종 계기 때마다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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