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두중량 500㎏ 증대하는 방향 협의”
문 대통령 언급한 독자 제재방안 차원
청와대는 29일 한미 양국이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인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에서 양국 간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다”면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오전 10시 30분쯤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협상에선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수석은 “양국 간에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까지 돼 있는데, 특히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도 “사거리 보다는 탄두에 협상의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탄두 중량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협상 개시가 “문 대통령이 NSC에서 밝힌 독자 제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태세와 미사일 대응 방안의 하나로써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탄두 중량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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