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서 “北이 실감할 수 있는 조치 다각적 검토”
“단호히 대응하되 ‘베를린 구상’ 동력 상실 말아야”
“사드 추가배치 등 억제력 확보 방안 美와 협의”
靑 “사드, 임시 배치… 환경평가 거쳐 최종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필요 시엔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무리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금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이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 단결 가장 중요하고 안보에 여야 따로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협조해 국민의 불안 없고 경제적 파급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지만 북한이 ICBM급에 해당하는 미사일 도발을 해 옴에 따라 4기에 대해 임시로 추가 배치될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조치 사항을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NSC를 마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NSC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드의 조기 배치와 전략적 자산 조기 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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