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등 소득 상위 1%에 맞춘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점=★ 5개 만점, ☆는 반 개)
●여의도 출근 4반세기 ★★★☆
증세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건 의미 있다. 그러나 증세를 부유층에 국한하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차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만큼 전반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너섬2001 ★★★★
시작이 반.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한 첫 단추.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엔 충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국회실록 20년 집필중 ★★☆
고소득층 증세라는 기본 방향은 옳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저출산ㆍ고령화에 맞는 세제 개편, 저소득층 배려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바라건대, ‘명예과세’ 등 말 장난은 그만하자.
●한때는 실세 ★★☆
세금은 있는 국민도 없는 국민도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구매! 공동구매의 성패는 참여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성공의 관건!
●여의도 택자(澤者) ★★★★
부자 추가증세는 만시지탄. 이 또한 적폐 중 하나. 세금은 국방의 의무처럼 예외를 최소화 해야. 면세점 이하 국민은 물론 종교인 과세도 시행해야 여론몰이 정부라는 시비 없을 듯.
●보좌관은 미관말직 ☆
증세라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좌회전 깜박이 켜고 옆길로 빠져버림. “증세? 하기는 해야겠는데...”의 결과물인가? 생산적 증세논쟁을 계층문제로 치환시키고만 헛발질. ‘정책의제의 정치화’는 결국 정부도 국민도 힘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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