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NSC 소집해 유엔안보리 소집 긴급 요청 등
北의 추가도발에 당분간 강력한 대북제재 불가피할 듯
한미, 北 도발 6시간 만에 동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제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히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과 함께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달 4일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이어 또 다시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까지 거론함으로써 당분간 북한과는 대결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올해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경북 칠곡의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다. 정부는 전날 사드 부지와 관련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추가 도발에 따른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배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45분간 비행했고, 최대고도 3,000㎞를 넘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앞서 발사한 화성-14형은 최대고도 2,802㎞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오후 11시 50분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9일 새벽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응해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즉각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이날 오전 5시 4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두 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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