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 70% 광역지자체가 선정
올해 110곳 선정 예정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사업지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개선이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한다. 나머지 30%인 중앙 공모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절반가량이 할당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도로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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