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 대책,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휴게시간 확대로 최대 2,000여명 신규 인력 수요 창출 기대
9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신모(58)씨와 부인 설모(56·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랑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휴게시간 확대로 최대 2,000여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버스 및 화물차 기사의 휴식보장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선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 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 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문제와 관련,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조하고 법 통과 전에도 시행규칙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많게는 2천 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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