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러시아ㆍ이란과 패키지 제재
찬성 98, 반대 2 압도적 가결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초강경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초당적 지지로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조치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열흘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훨씬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
대북 제재법은 북한 군부와 경제를 떠받치는 돈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틀어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원유ㆍ석유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신규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에너지 업체들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ㆍ가스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러 제재안은 특히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최고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 등이 담겼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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