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확정단계 아니다” 발표 후
민주당선 “증세 항목에 포함”
논란 일자 “40%로 인상” 해명
청와대가 슈퍼 리치 증세 방안을 설명하면서 3억~5억원 과표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률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가중됐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3억~5억 원 구간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은 논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확정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 25%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42% 인상’을 제안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 이후 민주당에선 3억~5억원 과표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40% 인상안도 증세 항목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실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40% 인상안을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청 간의 엇박자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추 대표가 처음부터 3억 원에서 5억 원은 40%로 인상, 5억원 이상의 경우 42%를 말했었다”며 “3억에서 5억 부분이 이상하게 빠졌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단순 실수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정기획자문위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준비하며 3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는 1차 증세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추 대표가 “이는 3억원 고소득자에게 42% 적용한다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사안보다 후퇴한 것이니, 5억원 이상의 경우 42%로 적용하고 3억원 이상의 경우 40%로 하자”고 현장에서 절충안을 내놨고 당정청이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독 이 구간의 발표를 누락하면서 혼선이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가 스텝이 꼬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입장에선 대선 공약보다 증세 대상을 대폭 좁힌 ‘핀셋 증세’란 애드벌룬을 띄운 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범위를 넓혀가려는 계산이었을 수 있다. 청와대는 속도조절을 원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야당이 “도미노 증세냐” 며 반발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공식화한 상황에서 당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란 관측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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