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과 경기도가 국가주요시책, 국가위임사무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등 30개 중앙부처가 올 1월부터 각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을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특별ㆍ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로 구분해 가ㆍ나ㆍ다 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울산(7개)과 경기(8개)였다. 이어 특별ㆍ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ㆍ세종시가 가 등급 4개, 부산ㆍ대구ㆍ인천이 각 3개, 광주가 2개를 기록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에 이어 충북이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의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은 ‘가’등급이 1개에 불과한 데다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다’ 등급을 6개나 받아 도단위 지자체 중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특별ㆍ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다’등급을 5개 받아 평가 결과가 나빴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3개 증가)과 경기ㆍ충남(2개 증가)으로 나타났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전 부처가 함께하는 합동평가를 시행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향후 평가제도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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