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 없앤 데 이어 조직까지 근절
감사원 인사 개입 前간부도 내사 중
국가정보원 내에서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을 담당하던 2개 국(局)이 폐지된다. 민관 주요 기관들을 드나들던 정보담당관(IO) 활동이 중단된 데 이어 관리 조직까지 없어지는 것이다.
26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는 분야별 국내 정보를 망라해 다뤘던 정보보안국ㆍ정보분석국 등 과거 2차장 산하 두 부서를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정보보안국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매일 취합해 온 조직이고, 정보분석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두 부서 인력들은 재교육 과정을 거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다.
다만 방첩과 대테러 등과 관련한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된다. 국정원법은 수집 가능한 국내 보안 정보의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폐지되는 두 조직은 지금껏 정치인 정보를 모으거나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으로 정권의 ‘공작 정치’를 거들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한편 국정원은 감사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 대상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당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만나 유력한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후 이 인물 대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국정원은 이 전 실장 혐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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