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전날 2017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약 251원) 올린 시급 848엔(약 8,525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지난해보다 3% 오른 것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정부 위원회가 전국 차원의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정부 목표치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중앙심의회는 일본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인상폭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닛케이 신문은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표방하며 그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이기도 하지만, 소비확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방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40%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일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의(국무회의)가 결정한 ‘1억 총활약 사회’(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 세부 계획에서 매년 3%의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키로 정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약 1만53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임금 목표치가 일본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25일 중앙심의회의 회의장 앞에선 최저임금 시급을 1,500엔(약 1만5,0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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