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산자위 발언
의원들이 반발하자 사과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탈원전 관련 현안 보고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백 장관은 의원들의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삼척동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중단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공약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임시 건설 중단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에너지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보내 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 적법절차”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원자력 안전법 17조 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국민들에게 설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 장관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삼척동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백 장관이 사과했다.
여당은 탈원전을 위한 절차가 민주적이라며 백 장관을 거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위는 선진국에서 여론 수렴이나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공론위 설치는 정부의 총리 훈령 따라 결정됐고,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공론위의 결론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