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유치원 2022년까지 40% 확대 등 내용에
사립유치원 “현장 목소리 안 담긴 계획” 반발, 설명회 무산시켜
문재인 정부 ‘국가의 유아교육 책임 강화’ 진통 예상
내년부터 5년 간의 정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등의 추진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 300여명(경찰추산 500명)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예정된 ‘제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의 방향과 주요과제’ 4차 현장세미나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세미나는 결국 시작되지 못했다. 21일 대전에서 계획됐던 3차 세미나가 한유총의 반발로 무산된 지 나흘 만이다.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연구자들이 마련하는 로드맵이다. 당초 연구진은 ▦국ㆍ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 및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등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세미나는 시작되지 못했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만 3~5세 취원율이 75%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현장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통과 의례적 현장 세미나를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9월 21일 다시 공청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유아교육계획을 내놓는다. 연구 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앞으로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ㆍ공립 및 사립유치원이 상생하고 유아교육이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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