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경제정책방향]복지ㆍ노동ㆍ교육 분야
휴가비 지원 ‘체크 바캉스’ 추진
저소득층에 국비 유학 확대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구매 등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 준다. 또 저소득층 휴가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늘어난다.
25일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복지 ▦사회안전망 ▦인적투자(교육)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국가가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들을 대거 담고 있다.
저소득층에 교육기회 지원
일단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ㆍ교육ㆍ여가 관련 비용을 덜어주거나 직접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과 관련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거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현장체험학습비ㆍ교복비ㆍ수학여행비 등 지원을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상대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고, 저소득층 학생의 국비유학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인이 재교육(평생교육)에 쓸 수 있는 바우처(복지서비스를 이용 쿠폰)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휴가비를 보태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랑스 정부가 소득에 따른 여가생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1982년부터 실시 중인 휴가 장려책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조한 지원책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휴가지원금을 일정 비율만큼 보태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대상자 55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정도씩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체크바캉스는 201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적이 있는데, 당시 체크바캉스 사업 대상자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평균 2.1일 더 여행을 간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서민ㆍ중산층 생활비를 덜어주는 일부 제도도 연내 실시된다. 올해 4분기 중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일정금액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와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감면) 등 약속이 정식 정책으로 추진된다.
일자리 증가에 예산ㆍ세제 지원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 ‘당근’인 예산과 세제 지원의 기준이 앞으로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영향평가(중앙ㆍ지방정부의 사업 및 정책이 유발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따라 정부 정책에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국책은행이 기업에 주는 정책금융에서도 고용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것이 그 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등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는 각종 세제지원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늘고, 지급기간은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또 지금은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내수확대를 위해 공휴일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늘리거나 일부 법정공휴일을 요일제로 전환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여가를 늘리고, 동시에 내수(소비)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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