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투입 규모를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크게 늘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극화 상황을 극복하는 등 재정을 성장과 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선도적 투자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지출증가율 연평균 7%’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을 편성해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 수준인 분배개선율(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높을수록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가 잘 이뤄진다는 의미)을 20%대로 올리기로 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분배개선율은 13.5%인데, 이는 독일(42.2%) 프랑스(42.0%) 영국(31.3%) 미국(22.4%) 등 주요국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등 관련 지출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4%인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로드맵을 보여주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은 언급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큰 정부’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양대 고질적 문제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당장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의 세출 증가율은 대선에서 제시됐던 수준인 7%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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