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강제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송환하는 데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도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을 우려해 자살했다. 이와 관련,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서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구금되고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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