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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안 처리 끝까지 꼴불견...여야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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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안 처리 끝까지 꼴불견...여야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17.07.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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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7월 국회가 지난 주말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대립과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추경안이 45일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여곡절과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등 주요 당사자들의 역할과 깜냥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리더십 혼선으로 불협화음과 함께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전략과 방향 없이 좌충우돌하며 리더십의 한계를 자초했다. "여도 야도 모두 패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야가 어렵게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22일 오전의 국회 풍경은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될 뻔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약속과 달리 반대토론 후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강변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경안에 쏟은 정성과 열정을 생각하면 변명이 될 수 없다. 여권 지도부의 정국관리나 집안단속이 허술하고, 여당의원들이 벌써 자기정치에 바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투톱 진영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약속을 어기고 반대목소리만 높이는 몽니 습성에 안주하는 것도 볼썽 사납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는 '작은 정치'만 즐긴다는 것이다. 홍 대표가 "들러리 서기 싫다"며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을 거부하고 찾아간 수해현장에서 '장화 소동'으로 정무감각 논란을 빚고, 악의적 '추경안 처리 본회의 퇴장'으로 여당을 골탕먹인 것은 공당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7월 국회에서 새 정부가 각료 인선과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추경안 등 시급한 숙제를 매듭지은 것은 다행이다. 반면 이 과정에서 '여야협치'보다 '국민협치'를 앞세우는 청와대의 독점적 의사결정, 여야 지도력 부재와 혼선, 전근대적 여야 관계와 당리당략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다. 여야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 없이 여소야대 정기국회를 맞는다면 정치는 계속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특히 여권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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