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 주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국회 답변과 내주 개각으로 정권유지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지지율(최저 26%ㆍ22, 23일)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수의학부 신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느냐에 민심의 향배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수세국면 반전을 위한 개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불안감도 자민당내 퍼지고 있다.
첫 번째 고비는 24일 중의원, 25일 참의원에서 각각 열리는 예산심의위원회다.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뒤늦게 응한 아베는 직접 논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냉담한 여론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다. 국회에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의원들의 질문과정이 사실상 ‘대질신문’형식이 되는 셈이다.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권은 일본 정부가 수의사 과잉 우려로 52년간 학과신설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가케학원의 신설 신청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리 의향으로 이즈미 보좌관이 문부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가케학원으로 정해놓고 수의학부 신설을 추진했는지 등을 명백히 가리기 위한 질문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21일 나가노(長野)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헌법개정보다 경제회복이 우선과제”라며 “(지지율하락 등을)심각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개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도 교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결정 후 49%로 떨어졌던 지지율을 9월 개각후 60%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1997년 하시모토(橋本) 내각이나 2012년 노다(野田) 내각에선 각각 록히드사건 관련자를 기용하거나 돈 문제가 발각되면서 30~40%의 지지율이 20~30%로 떨어지는 개각 역효과도 있었다. 때문에 정권안정을 위해 관방장관과 부총리 등 주요직을 그대로 두면 쇄신 이미지가 약하고, 대폭 물갈이를 택하면 새 인물군의 돌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생겨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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