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수집, 사찰로 변질 차단
국방개혁특위에서 본격화 전망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제한하는 개혁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 동향에 대한 기무사의 정보수집 활동이 정치적 사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으로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사와 기무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에 가까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댓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기무사의 군부 인사 정보 수집 기능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를 설치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 문민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보관들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키로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 장관이 차기 기무사령관에 육사 출신이 아닌 해병대나 공군 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대대적인 기무사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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