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권에서 시동을 건 부자 증세와 관련한 명칭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며 ‘부자증세’와 ‘대한민국 1% 증세’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증세’라는 개념 자체가 자칫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는 증세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증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으로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면서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딴 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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