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 분리해야”
CIA 국장 정권교체 강경 발언도
상원선 개성공단 반대 법안 발의
미국 국무부가 다음주 중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 수장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ㆍ레짐체인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어조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 국면을 확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한미 대북 공조 분위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지리적 여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허가했으며 다음주 중 연방관보에 해당 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령이 발표되고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미국 국적자가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인도주의 활동 등 특수 목적으로 머물더라도 특별허가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현 법률집행체제 하에서 미국인은 체포 혹은 장기간 억류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 파이오니어 투어’와 ‘고려투어’ 등 중국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는 북한에서의 미국 외교업무를 대리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여러 북한 여행사에 “국무부가 오는 27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임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7월 27일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이날이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이자 북한의 ‘승전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억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미 CNN 방송은 이러한 그의 언급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정은과 관련한 가장 공격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개성공단 조기 재개 가능성을 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민주ㆍ메릴랜드), 팻 투미(공화ㆍ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전날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워싱턴에서는 법안에 개성공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ㆍ화학ㆍ생체ㆍ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나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능성이 높아진 개성공단 조기 재개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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