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호우 피해현장 방문서 ‘부자증세’ 설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여유 있는 계층이 고통분담 측면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간접세 증세시 민생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부자 증세를 역설했다.
추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추 대표는 “다른 나라 경제는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한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서민”이라며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 “이런 현장의 가뭄과 폭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해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폭우가 발생해도 그냥 와서 장화도 스스로 신지 않고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추경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리당략의 인질이 돼 지도력을 상실한 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추경을 해서 돈을 내려보내 민생을 살피고 지방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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