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증세 밀어붙이는 것 예의 아니다”

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4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세 논의와 관련, “국민 공감 없이 곧바로 증세를 시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업에 부가되는 법인세도 결국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상품 쪽으로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이 때 (증세를)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라며 “정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대기업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말을 꺼내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쉽게 걷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 쪽에서 저항을 하게 된다”며 “그것이 자칫 국정을 끌어가는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