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소속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0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사표를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조사 소위 위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조차 가벼이 여겨지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이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한 압박 또는 순치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사람은 최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상황 전개에 따라 판사들의 줄 사표 파동이나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이 빚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및 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를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사실상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만 받아들였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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