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방안 너무 약해”
정부의 증세 의지 후퇴 지적
김동연 “민감한 문제… 검토중”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의지가 후퇴했다며 “국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장관은 “새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인 아닌가”며 ‘정부의 증세의지 후퇴’를 콕 집어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증세문제를 가지고 국민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 걱정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 외에 몇몇 참석자들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인상(증세)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는 매우 다른 움직임이다.
김 장관 등의 증세 필요성 언급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검토를 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 보는 걸로 하자”고 무마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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