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목표로 권력 집중을 노리는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의 ‘사법부 흔들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유럽연합(EU)이 적극 제지에 나섰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PiS가 장악한 폴란드 의회가 진행중인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의 근거는 리스본조약 7조로,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아 EU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제재 수단에 포함된다.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EU는 이와는 별개로 폴란드를 향한 EU의 지원금 박탈도 고려하고 있다.
폴란드 의회는 최근 판사 임명권을 지닌 국가법원평의회(KRS) 개혁법을 처리해 의회가 판사 후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뒤이어 현 정부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 전원을 즉각 사퇴시키고 새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것이 사실상 집권당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빈 자리를 채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회 앞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격화되자 PiS 출신인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18일 의회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판사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자적인 KRS 개혁법안을 내놨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관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그러나 바르샤바변호사협회의 미콜라이 피에트르자크 대표는 “두다의 법안도 근본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내외의 반발에도 PiS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 사법부는 너무 늙었고 공산당 정권 시절 인사들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며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EU의 개입 역시 “EU 이익세력이 폴란드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라고 무시했다. 18일 의회에서는 토론 도중 제1야당 시민연단(PO) 소속의 보리스 부드카 전 법무장관이 카친스키 대표의 동생이자 7년 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도 이런 법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카친스키 대표는 “내 동생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폭언했다.
PiS는 2015년 집권 이래 언론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권력 집중을 향한 제도적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유럽은 카친스키와 PiS의 지지 기반이 작고 차기 집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둘러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권을 정치적으로 억압해 차기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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