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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청, 행정도시건설 '불통에서 협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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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청, 행정도시건설 '불통에서 협치로'

입력
2017.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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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청장 “자치사무 이관 종합 검토” 피력

정례협의회에 국장 대신 차장 참여토록

입장변화로 유기적 협조 기대

이원재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도시건설청의 자치사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이원재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도시건설청의 자치사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역할 조정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업 행정’에 나설 전망이다. 건설청이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역할 조정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보이며 두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원재 신임 건설청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건설청이 갖고 있는 행정도시 14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14개 사무의 성격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분석해 기능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이전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진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도 내놓았다.

이 청장은 “지난 10년 간 여건이 변했다. 두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 게 도시건설에 가장 효율적인 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이관한다거나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국토교통부, 세종시 등과 긴밀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설청의 입장이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해 ‘시기상조’ 등을 들며 사실상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것과 비교할 때 대폭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청은 그 동안 시가 각종 민원인들의 혼선과 불편, 세종시의 신도심 행정 상 문제점 등을 들며 자치사무 이관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 청장이 부임 직후 적극적인 검토 및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자치사무 이관 문제는 협의 모드로 전환하게 됐다. 이 청장이 행정도시 건설은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전제를 들었지만 앞으로 자치사무 일괄 이관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세종시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나아가 세종시와 적극적인 협치 방안도 내놓았다. 이 청장은 “세종시장과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LH가 참여하는 정례협의회에 국장 대신 차장이 참여토록 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정례협의회는 매주 한 차례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장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 청장은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도심(행정도시)은 건설청이, 구도심(읍ㆍ면)은 시가 자치사무를 맡으면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호흡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론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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