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내로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16개 시ㆍ도교육감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교육감님들과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ㆍ초ㆍ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며 “교육감협과 교육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김 부총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부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까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정 교육감협 회장(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협이 제2 국무회의처럼 운영되는 방안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폭력의 사법적 해결 아닌 교육적 대안 마련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데도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 직전 총회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처를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교육부로서는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