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미ㆍ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 측에 폭넓은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ㆍ중 ‘포괄적 경제대화’ 하루 전인 18일(현지시간) 므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재계 주관 오찬을 갖고 “(내일 회담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규제를 해제하고,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무역장벽도 제거하길 희망한다”며 협상 목표를 대폭 좁혀 요구했다. 함께 자리한 로스 상무장관도 “양국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더욱 공정하고 대등하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라며 중국 시장 개방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찬은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뿐 아니라 중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도 참석해 사실상 경제대화의 ‘예고편’으로 주목받았다. 왕 부총리도 미국 측 요구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그는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구시대적인 수출 규제를 비롯해 중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며 “이들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 미국으로서도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ㆍ중 경제대화는 매해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올해에는 앞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 후 발표한 ‘100일 내 무역불균형 시정조치를 도출한다’는 합의를 최종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양 대표단이 소정의 성과를 갖고 돌아가야 하는 만큼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과 같은 거대 사안보다는 제한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측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명분을 확보한 데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 상 강경 태세로 일관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로스 장관 역시 “도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특정 시점까지 특정 성과물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담당 책임자 출신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몇 가지 매우 특정 분야에서 시장을 열면서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북ㆍ중 무역의 정당성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경제대화 의제로 한반도 문제도 다뤄지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제 대화가 내일 시작되지만 하나의 원칙을 소개하자면 중국과 북한은 이웃 나라로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나무랄 게 아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의무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협상장에서 중국의 대북 무역거래를 문제 삼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경고음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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