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의무전송제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무전송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종편 4사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방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보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에 대해선 “감독권을 발휘해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합편성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종편 심사 때 더 엄격히 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4사인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종편 4사는 의무전송으로 유료방송에 가입된 시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방송을 전달할 수 있어 광고 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의무전송 종편이 너무 많아 광고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방송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 때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 탈락 점수가 나오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위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왜곡·편파보도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 2010년 42위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0위까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9년간 정부의 비정상적인 간섭과 통제로 부당하게 해직, 전출된 300여명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감독권을 발휘하고 법적인 절차를 걸쳐 방송사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과 자유성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년간 해직돼 아직 복직하지 못한 언론인은 MBC 6명, YTN 3명 등 총 9명에 이른다.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다”며 “공정성, 독립성을 어겼다면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8년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해 제기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포동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어떻게 0원이 나오나”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아내가 강남에 살기를 원해 재건축이 된다는 개포동 아파트를 샀다”며 “개포동 아파트에 살려고 했지만 불편해서 오래 살지는 못했고, 부인이 낮에 가서 화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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