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교 대상 270억 원 필요
당사자 예산분담 합의 관건
다음달 4자 회담서 판가름
강원교육청이 현재 초ㆍ중학교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시장군수협의회의 4자 회담 제의와 관련 “도의회도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전국 최초로 고교 전학년 급식지원을 하는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2014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특성화 고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4월 최동용 춘천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도의회, 강원도, 시군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무상급식 고교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내 무상급식 확대 대상 인문계 고교는 72개교다.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은 연간 90억 원. 3개 학년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270억 원이 필요하다. 강원교육청은 전체 예산 가운데 60% 가량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율은 강원교육청 65%, 도와 시군이 17.5% 가량이다. 무상급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강원교육청과 강원도, 시군 등 당사자간 예산분담 비율 합의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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