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총회 등 정치 브랜드로 육성
9월까지 용역 완료 계획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날(5월 21일) 행사 때 개최했던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을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모델로 개발하고 광주만의 정치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의 자랑스런 광주공동체를 경험했던 광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의 광주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구축을 통해 더 높은 행정ㆍ사회ㆍ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은 각종 위원회와 시민참여제, 거버넌스, 시민참여적 운영방식, 시민소통방식 등 현재 광주시의 주요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제도에 대해 통합과 역할 정립, 전체적 연계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 시민참여 모델 구축을 위한 비전과 개념적ㆍ구조적 틀 제시, 참여와 소통,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협치, 시민총회, 민관협력, 마을자치 등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시는 용역결과 뒤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시민의 날 콘텐츠 개발 기획단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총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 방침이다.
광주시민총회는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민회에서 제안된 100개의 정책을 사전 시민총회와 현장투표를 거쳐 10개로 압축한 뒤 시민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발표와 투표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하는 광장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로 진행됐다.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100대 정책 중 13개는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 과정에도 함께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공동체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광주는 80년 5월 고도로 성숙된 공동체를 경험한 바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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