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ㆍ협박한 이른바 50대 ‘동네조폭’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움직이는 게 힘들어 상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B(73ㆍ여)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느냐”고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아 수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교통사고로 다쳐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던 장애인 C(41)씨에게도 인사를 안 한다고 시비를 걸고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지나가라”며 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이도 모자라 술을 가러 가겠다면서 C씨의 스쿠터를 빼앗아 타기까지 했다.
동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마을 주민 10여명은 A씨에게 이렇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통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D(50)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해 뇌출혈을 야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유 없이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지속해 지역 사회가 공포에 떨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취약계층 등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성 이유로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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