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19일 발행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 정비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 교수는 지난달 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제안한 만큼 “미국도 (남북대화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도 핵 문제는 자신들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큼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일변도로 나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으므로 “(한미일) 3국은 협조하면서, 대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개발 동결(1단계)과 비핵화(2단계)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후 일각에서는 베를린 구상의 발표를 연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문 교수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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