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지도부 물밑 협상도 허사
野 “혈세 투입 안 된다” 고수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해
물관리 일원화도 합의 실패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할 듯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개정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18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부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추경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원 증액 부분에 대해 야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전날까지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은 이날 오전부터 원내지도부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하지만 종일 이어진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간 물밑 협상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면 앞으로 수십에서 수백조의 재정부담이 든다”며 “공무원 늘리기 80억원 추경 예산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원만한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반대한다”며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쪽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짧은 기간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간 협상에 진척이 없자 한때 타협안이 회자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일각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추경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는 대신 추경에 관련 부칙조항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예정됐던 안전행정위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도 무기한 연기됐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원안사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보수야당들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목적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과를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야3당이 공히 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추경과 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당이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이 변수다. 여야간 협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중재안 논의 질문에 “중재안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늦게까지 원내지도부간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야는 19일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추경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금 합의를 봐도 절대 시간이 8, 9시간 필요하다”며 “상임위에 넘겨 최종 의결도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하기엔 어렵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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