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일부 매매가 23% 상승 등
서울 비인기 자치구로 풍선효과
강남 지역은 상승률 주춤했지만
잠실주공5단지 최고가 경신하며
재건축단지 가격 흐름 심상찮아
“규제보다 공급 늘리는 대책 필요”
“공급물량 확대 방안 없이 부동산 규제만 쏟아낸 6ㆍ19 대책은 이미 약발이 다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면 6ㆍ19 대책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부 대책에도 오르는 집값에 숨이 턱턱 막힌다. 하루라도 빨리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경기 안산의 30대 직장인 신모씨)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6ㆍ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지만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에 가깝다. 규제를 피한 아파트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이상 붙고, 서울 비인기 자치구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이후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0.95%)였다. 지난달 21일 2억5,200만원에 거래된 서울 노원구 월계 삼호4차아파트(전용면적 50㎡)는 이달 8일 3억1,000만원에 팔렸다. 한 달도 안 돼 매매가격이 23.0%나 뛴 것이다.
성동구(0.60%) 영등포구(0.55%) 강서구(0.48%) 광진구(0.47%)가 그 뒤를 이었다. 성동구를 빼면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곳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강남권을 피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같은 기간 강남구(0.12%) 서초구(0.29%) 송파구(0.16%) 강동구(0.10%)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주춤했다. 그렇다 해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잡혔다고 보긴 힘들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19일과 26일 연달아 0.23% 오른 뒤 이달 3일 0.16%로 떨어졌다가 지난 10일에는 다시 0.23%로 상승 전환했다. 권 교수는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제를 피한 기존 분양권 몸값은 풍선효과에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 분양권 거래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은 지난 1월 7억5,333만원→5월 8억4,010만원→이달 4일 8억9,033만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4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8일 8억2,000만원에 팔린 뒤 이달 8일엔 8억7,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ㆍ3 대책과 6ㆍ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해당 규제 시행 전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 가격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타깃인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이달 들어 1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도 오히려 지난해 6월 기록한 최고가(15억3,500만원)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전용면적 42㎡도 이날 10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6ㆍ19 대책 발표 당일 호가(10억2,800만원)를 가볍게 넘겼다.
김 실장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수요가 많아 부동산 규제로 주택공급이 줄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며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경기 김포ㆍ화성처럼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곳에 과거와 같은 취득세 50% 할인,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줘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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