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18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취소해 달라며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을 번복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한 것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심의를 거쳐 발행을 결정했고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정희 우상화 논란이 제기 됐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우표 발행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위원 12명 중 8명 찬성으로 발행 취소를 결정했다.
경북애국시민연합은 18일 구미시청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결정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우표 즉각 발행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원자력발전소 중단 즉각 취소 등을 요구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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