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ㆍ물 관리 일원화 등
핵심 쟁점 이틀째 이견 못좁혀
비쟁점 분야서도 곳곳 신경전
18일 본회의 직전 빅딜 가능성도
여야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물 관리 일원화’ 개편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도 협상이 계속되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추경안 세부 심사를 계속했다. 여야는 우선 뇌관인 공무원 증원 소요 예산과 국민의당이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논의를 다음 날로 미뤘다. 야당들은 이날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고 막대한 혈세가 장기간 투입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안을 사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비쟁점 분야부터 논의하기로 절충을 한 셈이다.
핵심 쟁점을 미루고도 여야는 곳곳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에 포함된 가상현실(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원을 두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교문위 민주당 간사였던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깎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당시 (가상현실콘텐츠 육성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81억원이 삭감된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육성사업 가운데 VR콘텐츠체험존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시에도 증액된 바 있다”고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최종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후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개최해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대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한 뒤 행자부로 회귀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당은 당초 쟁점 사안이 아니었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새롭게 꺼내 들며 전선을 넓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심사보다, 오히려 물 관리와 안전처 문제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현안 사이의 막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결위와 안행위에서 비쟁점 사안부터 우선 정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1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오전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남은 쟁점 현안을 본회의 직전 원내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18일 본회의에서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안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34건 역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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