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5조엔 넘어 최고치
일본의 내년 방위예산이 또다시 5조엔(약 50조원)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ㆍ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팽창을 이유로 무장강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도(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요구액을 5조엔 이상으로 결정했다. 재무성에 제출하는 방위비 요구액이 5조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7일 내년 방위예산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쓰일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생산비가 예산에 새로 포함된다. 낙도 방어를 위해 고속이동이 가능한 기동전투차량과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공대지미사일 연구비 등이 편성된다. 영공ㆍ영해방어용인 기뢰제거 능력 보유 호위함 2척 건조,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항공자위대의 F-2전투기에 현재 개발중인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전했다. 신형 공대함 미사일은 초음속대로 비행해 유사시 적들이 요격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마하3에 달하며 해수면 부근으로 저공비행도 가능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사거리는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수명이 다한 호위함을 표적으로 발사실험을 한 뒤 성능이 확인되면 항공자위대 서일본부대에 배치된 F-2 전투기에 내년부터 탑재할 계획이다. 또 내년초 실전 배치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기에는 노르웨이가 중심이 돼 개발중인 최신예 공대지 겸 공대함 미사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1년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줄었지만, 그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이내로 편성돼 왔지만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한편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방위대의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연구조직을 신설할 방침이어서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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